[정성호 / 더불어민주당]
정성호 의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.
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출두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.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.
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, 이런 말씀을 하시고 쭉 하다가 결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,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 지금 저는 우리 고검장이나 중앙지검장 등 다른 검사장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,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
거의 비난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서초동에 몇 명이 모였느니, 광화문에 몇 명 모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.
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. 또 야당도 본인에게 유리하면 검찰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또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도 정말 부끄럽습니다. 정말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...
그런 태도들이 검사들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법집행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보호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. 공익을 위한 법집행이 돼야 하고 그 법집행도 국민들 눈에 보이게 합당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.
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.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소위 말하면 부모 찬스. 부모 찬스라는 그 말이 함축된 그런 의미의 특권층의 불공정성들. 또 젊은 사람들, 청년들이 불만 갖는 게 그런 자녀 입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공정, 불평등. 이거 맞습니다.
그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과 불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겠죠. 그러나 지금 거의 조국 장관 수사에 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인력이 거의 다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?
중앙지검이 민생과 또 총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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